프랑스 “美인플레법, EU 기업에 위협… WTO 제소도 검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유럽연합(EU) 기업에 주요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우대를 주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르메르 장관은 7일(현지 시각) BFM 방송, 일간 레제코 등과 인터뷰에서 “IRA는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EU가 단합해서 미국에 강경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장관./AFP연합뉴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측과 지난달 IRA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TF를 통해 WTO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IRA 조항들을 지적했다며,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WTO 제소 등 상응 조치를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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