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참사' 보고 한번도 안해… 지휘권한 없어"(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사의 표명 안 했다…현재 위치서 최선"
용어 논란엔 "권고사항, 표현 상관 없어"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 "정부 무한 책임"
"경찰국 추진 때와 지금 경찰국은 차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현재 위치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경찰 치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재차 따져 묻자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사퇴 여부를 두고 의논한 적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다.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지적에는 "주어진 현재의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의 '이태원 사고인가, 참사인가', '사망자인가 희생자인가'라는 질문에는 "참사 수준의 사고"라며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답변을 재확인하자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참사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했다면 156분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당시 기자가 경찰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말에는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2.11.07. myjs@newsis.com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핼러윈 행사 인원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 발언의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용산서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보도된 게 있었다"며 '대체로 핼러윈데이 때 10년에 걸쳐서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취지였고, 제 말씀도 매년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 없다"고 했다.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경찰로부터 한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오후 12시경 서울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정식계통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사전에 행안부 장관이 경력 배치 등을 지휘했어야 했다는 취지 지적에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 권한이 없다"며 "사고 발생 후 재난본부장 입장에서서 관여한 것이지 사전에 제가 지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찰 지휘 권한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 발족한 경찰국은 내용 차이가 있다"며 "지휘 지침에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넣고 싶었지만 그런 것도 다 빠졌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 지휘가 가능하다. 그것은 법률 사항이라 손을 대지 못했다"며 "시행령으로 가능한 인사를 가지고 경찰국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지휘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통렬한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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