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희생양 급급 땐 참사 반복… 문제 진단하고 방지책 세워야”

안전관리 전문가들의 제언
인파 지점·시간까지 따져 대책
위험 데이터 취합해 사전 진단
경찰·소방에 지시 상황실 필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 방식을 지켜본 국내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어느 한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곳곳에서 안전·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7일 “이태원 참사가 야외의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했던 만큼 평상시에도 ‘콩나물시루’처럼 붐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압사 사고 예방 대책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하철 역사에는 인파가 몰렸을 때 도미노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계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릴 만한 ‘지점’과 ‘시간’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인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압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탈선사고에 대비가 전혀 안 돼 지하철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압사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출근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경찰이 우선 출동해 통제하고 서울시가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서울이 외국에 비해 압사 위험이 높은 구조도 아니고 몇백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도 압사 사고가 나지 않았던 ‘집회 안전국’이었다”며 “이미 대규모 인파를 통솔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지휘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참혹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군중이 압사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정부, 지자체, 경찰, 소방, 시민의 안전 의식 소홀 등이 한꺼번에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끝나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기존의 위험 데이터를 취합해 압사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진단될 경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지자체의 상황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경찰과 소방이 자체적으로 위험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용산구와도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없었던 것은 위험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 위기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통솔할 수 있는 통합 현장 지휘관도 없어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거나 증거 수집과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과정, 의료 대응 등에서 총체적으로 우왕좌왕했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