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타격 줄어들까…미 중간선거 결과에 마음 졸이는 현대차

공화당 승리 땐 법안 제동에 기대
민주당 ‘보조금 3년 유예’ 개정안
업계선 “유불리 판단 시기상조”

미국 시간으로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요동치고 있다. IRA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와 반대 신호가 섞여 있는 모습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한 배터리를 넣은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에 미국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 이미 판매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 우세가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IRA는 미국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법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선거 승리 시 여권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거론된다. IRA는 바이든 정부를 가장 대표하는 법이라 공화당의 집중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대차그룹이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IRA의 실책으로 꼽은 바도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에서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조항을 3년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는 점도 청신호다.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지난 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미국산 비중 확대 요건 시행 일시도 2024~2025년 이후로 미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9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을 긍정적인 신호로만 보기에는 시기상조란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펴낸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지어지는 곳의 지역구 출신이다. 게다가 공화당의 승리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현대차그룹에 긍정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내 법안 발의도 관련 지역구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