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태원 참사 격돌…야 "경찰 셀프수사" 여 "검수완박 때문"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 문제를 두고 서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애초 예산안 상정을 위해 소집됐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오후부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부실대응에 책임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을 '셀프 수사'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 셀프 수사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역공세를 폈다. 또한 사후 대책 마련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이 사고를 정쟁화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감사를 안하느냐"며 "북한해협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것은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너무나 다른 잣대"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동 조치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 못 할만한 것 중의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며 "대규모 참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게 이례적이지 않나. 세월호 때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 내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해 "열심히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권을 (민주당 주도로) 박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수본을 만들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정쟁'이라고 일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국민이 지금 정부에 원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보지도 않고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사고는 대형 참사에 해당한다. 이걸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공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이 날치기 통과되지 않았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