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참사 상상못해… 국가는 무한 책임져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런 일(참사)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진상 규명이 무한책임을 지는 첫걸음”이라는 박 의원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사고 사망자’와 ‘참사 희생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참사를 앞에 두고 말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국민 앞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저는 피해자이자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위해 설치된 ‘스마일센터’가 참사 생존자도 돕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달 1일 규정을 개정해 대형참사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일 센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넓혀진 범위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두고는 “검찰도 법리검토를 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치 후 검찰의 추가 수사·입건 가능성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송치 사건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했다”며 “과거보다는 유연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국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