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반대 공식화..."진실규명에 장애"
특검 도입 가능성 크지 않아…여야 합의 난관
대안으로 상설특검 제시…한동훈, 반대 입장 표명
한동훈 "신속함이 중요…오히려 진상규명 걸림돌"
검찰, '검수완박법'으로 대형참사 수사 개시 제한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대형참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자 3백여 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공방에 등장한 건 이번에도 특별검사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특검이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사 착수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특검을 신속함이 생명인 대형참사 초동수사에 들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대형참사 수사에 손발이 묶인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등 향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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