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대통령 퇴진 운동은 민주당 입장 아냐, 현직 의원으로서 독려는 부적절"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대통령 퇴진 운동은 민주당 입장 아냐, 현직 의원으로서 독려는 부적절"

-'이태원 참사' 행안위 핵심 증인들 발언, 쓸데없는 얘기 들었다

-마음의 책임지겠다는 용산구청장, 사퇴하는 것이 사태 수습 시작

-특검 준비하는 동안 수사 진행하면 돼, 한동훈 발언 이해 안 돼

-일선 기관장 책임지는 자세 안 보여, 눈물 보이며 '쇼' 같은 행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정면승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야당 입장은 어떤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상민 장관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인물들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고, 박희영 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하나마나한 참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진정한 자세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엄청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특히 그쪽을 관장하는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고, 그냥 정치 수사적으로만 책임을 지겠다. 마음으로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당 의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이 하는 수사는 '보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이상민> 말은 번지르르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실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이 사퇴입니다.

◇ 이재윤> 최소한의 책임은 사퇴이다.

◆ 이상민> 그렇죠.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자로서 어떻게 사태 수습을 할 그런 능력과 역량,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잃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걸음이고, 또 첫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마음속에 책임을 지겠다는 둥, 무한 책임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허할 뿐이죠.

◇ 이재윤> 책임지는 것은 사퇴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현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고 현장으로 가는 CCTV 모습 보셨습니까?

◆ 이상민> 네, 봤습니다. 뒷짐 지고 어슬렁어슬렁 가시던데요.

◇ 이재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지금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수백 명의 인명이 부상을 겪고 있고 앰뷸런스와 출동한 소방대원과 시민이 모두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런 걸음걸이를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태를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인지를 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건지. 이분이 지금 제정신이었는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 이재윤>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상황이 급박하다고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뛰어가든지 했겠죠. 그런데 그 CCTV 상황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민> 지금 오늘 행안위 용산구청장 답변을 들었더니,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의 현장에 나가 있었던 공직자들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답니다. 오히려 용산구민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 참사가 벌어진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용산서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용산서에서는 정보과장인가라는 분이 그 관련된 보고, 인파 우려로 사고 염려가 있다는 그 보고를 사후에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보고 체계도 엉망이고 또 그 이후에 진상을 지키고 책임을 지겠다는 상황도 다 엉망진창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서에서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경찰 경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사 이후에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 이상민> 증거를 왜곡시키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걸 회유나 여러 가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엄중한 사태이고요. 어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행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이 왜곡돼 있고 오염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과연 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제대로 대응하겠는가? 이런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찰의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부실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현재 경찰의 수사,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용산경찰서장이나 또 용산구청장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연락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도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특수본의 수사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심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식구 감싸기에 휩싸이지 않겠는가. 지금 관련 자료를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니까, 그게 경찰 핵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서 스스로 하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어차피 저는 그 결과는 시간 벌기용일 뿐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도 역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특검 도입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이상민> 그거는 전혀 근거가 마땅치 않은 거고요. 지금 법에 있는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1~2개월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별도의 특검을 한다고 해도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까지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데 한 2~3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사가 진행하면 되거든요. 지금 경찰이 특수부를 통한 수사는 진행하는 것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곧바로 발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 특수본이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매우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그런 단초들을 스스로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믿을 수가 있는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경찰의 특수본 수사를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이 과잉으로 지나친 얘기를 한 것이다. 근거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 얘기는 이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 신속한 수사가 생명이다.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발의를 해서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다섯 달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이상민> 그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 이재윤>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면서 특검을 준비하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특수본의 수사 같은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고, 수사에 도움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수사를 철저히 하되,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지금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지금 용산서장, 용산구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관련 자료를 빨리 오염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한 경찰특수본의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경찰이 수사했으니까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제대로 하되, 특검을 하는 준비는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아무리 빨리 해도 1~2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요.

◇ 이재윤> 국정조사보다는 오히려 특검이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

◆ 이상민>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검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고 그에 대한 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마는, 국정조사는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형사의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사 조사권이 없다 할지라도 국정조사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염려하면서 부실 수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경찰이 스스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검수완박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게 검수한박 때문이든, 아니든. 그거는 변론이고요. 한동훈 장관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사고는 신속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경찰이 검수완박이 됐든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경찰에 총역량을 집중토록,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제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자꾸 다른 핑계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권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검찰에서 추동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닐까요?

◆ 이상민> 검찰이 구속이나 압수수색,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판사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을 간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언을 해서 수사의 여러 가지 좋은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다면 경찰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또 제때에 적절한 수사 방법을 택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용산서장이나 용산구청장의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리고 '신고를 받았는데, 보고 체계가 어땠는데' 이런 큰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것을 빨리 압수수색해서 그것을 누구하고 어느 연락이 있었는가, 보고 체계가 어땠는가.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검수한 법이 통과돼서 못 했다는 둥,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둥 그렇게 핑계 되면 그건 구실 대고 핑계 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제 역할도 못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지금은 빨리 해야 할 때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가 전국에서 무더기로 버스를 대절해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태원에서 300명에 가까운 젊은 분들이 다치고 희생이 됐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핑계고, 둘러대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안의 본질은 10만 가까운 무수한 인파가 몰려서 참사가 일어났고요. 이건 그 사고가 아니어도 다른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방도 부실했고, 대응도 부실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또 여러 가지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증거 인멸까지의 지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선선상에 있었던 기관장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 없죠. 총리 책임지는 자세 없죠. 경찰서장 없죠. 구청장 없죠. 서울시장 없죠. 앞에서 눈물 보이는 쇼 같은 행위를 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슬픔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책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능이 이 사고가 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올스톱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대통령 퇴진 집회와 이번 참사가 어쨌든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앞서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고요.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되나, 윤석열 정권 자체의 퇴진은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으면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용산경찰서장, 구청장, 서울시장. 이분들의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 퇴진운동 어떤 집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참여한 것은 그건 개별적인 참가고 그들이 개별적인 언동일 뿐이지, 그것이 곧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책임은 철저히 묻되 정권 퇴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개별 의원들이 이러한 정권 퇴진 운동 집회에 참여하고 또 독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민> 거기에 참여하는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야 개인적인 신분이니까, 그러나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그런 정권 퇴진에 참여하는 건 국민 전체의 정서나 또는 국민의 시각, 민심을 비춰볼 때 좀 지나친 행동이다. 자제해야 한다.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경비 인력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매일 700명 정도의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 동원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경비와 관련한 인과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 숫자가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또 실제로 배치된 인력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그 경비 인력이 용산의 대통령실, 서초구의 사저, 그리고 한남동의 관저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보면 경비 역량이 분산되어 있다. 그렇다고 여기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다보니까, 정작 이태원 같은 시민들의 안전에 좀 더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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