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기상조"…'미세조정' 선에서

핵심요약

"입시를 과감하게 바꾸면 결국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
"이번 정부에서는 입시제도 변경 소극적으로 해야"
"결코 에듀테크 업체 이익 대변하는 일 없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시를 과감하게 바꾸면 결국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였다"며 "입시를 먼저 바꾸는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수시·정시 비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참담했다. 답이 없는 논쟁을 한 것"이라면서 "답이 없었던 이유는 현장에서 수업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나 몇 가지 변화에 따라 입시(제도)를 맞춰야 하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대학 입시 제도를 크게 손대지 않고,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사전 문의할 것"이라며 "결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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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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