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특검 도입, 현시점에선 진실 규명에 장애”

“특검 개시 수개월 걸려 증거 왜곡”
참사엔 “국가가 무한 책임····죄송”
감사원 특활비·활동경비도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신속성이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맡는다면 특검 개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목격자 기억이 왜곡되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일한 상설특검이던 세월호 특검 당시 국회 의결부터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던 선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어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나오면 기존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수사를)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현 제도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감시 아래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이날 한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검찰청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는데 이례적인 일”이라고 거듭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셨지 않느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국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국가 책임을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촉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 안전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국회가 (이태원 참사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경찰) 자체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도 지적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가져간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집행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감사활동 경비로 178억원을 요구하고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 감사원장은 “특활비를 월급처럼 주는 건 아니고 정보 수집 대가로 지급된다”면서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감사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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