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여야, 국정조사 도입 이견…'책임 공방' 본격화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승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변호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놓고 여야 해법은 다릅니다.

국정조사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야당, 이에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야당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참사 책임을 경찰 수뇌부가 져야 할지 이상민 장관이나 총리까지 올라가야 하는지를 놓고도 생각은 다릅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이승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보다는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건데, 서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목요일(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인데요. 국정조사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될까요?

<질문 1-2> 민주당에서 특별검사 도입도 거론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도입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혔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경찰, 소방, 지자체가 공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빈소나 추모 종교 행사가 아닌 공식석상에서 나온 첫 사과인데,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국민 담화 형식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질문 5> 민주당은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참사에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유임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야당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질문 8> 애도기간 이후 여야가 책임을 소재를 놓고 보신 것처럼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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