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마약 수사가 배경" vs 與 "논리 비약·가짜뉴스"(종합)

기사내용 요약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野 "마약 집중하느라 참사 못 막아…시발점은 한동훈"
韓 "허무맹랑 유언비어…괴담 수준 말씀에 참담"
與 "민주, 정권 퇴진 입에올리더니 가짜뉴스 퍼트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괴담 수준의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고 현 정권이 마약 수사를 독려해 참사를 발생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가세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가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온다"며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지시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마약단속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마약과의 전쟁의 시발점은 한 장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히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아니겠느냐"며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게 검찰과 저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김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한 장관은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이 없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 의원은 맨날 이렇게 던지고 만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이제 없다"며 "매번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되고 주워담지도 못 하고 해결도 못하시고 사과도 안하시고"라고 받아쳤다.

이에 김 의원이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달24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 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에 대해 무리해서라도 막겠다고 하고 왜 이태원에는 (검찰 인력을) 투입 안 했나. 너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비약이 너무 심하다"며 "이태원 모든 분들이 마약한다는 전제로 말하는 건가. 피해자들 모욕"이라고 응수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7. myjs@newsis.com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검찰 탓으로 돌리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혹시나 마약 수사에 눈이 팔려서, 마약 수사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검찰이 송치를 받아 수사를 하든 챙겨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하다"며 "마약 형사와 경비경계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런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는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을 두고 "사고 대책본부를 대검에 꾸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의 사고 대책본부가 경찰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세월호 사고 때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현 제도상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지휘권이 없다"며 "수사 준칙상 상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이 원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 오늘은, 집권여당이라면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든지 이율배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서 공격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듣기에 맥락이 틀린 얘기라도 충분히 숙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집권여당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07. myjs@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받았다.

박형수 의원은 "설사 경찰관들이 (참사 당일) 마약 수사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게 법무부와 무슨 관련이 있고 한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경찰이 마약 단속을 많이 나가서 (현장 배치) 인력이 줄었단 취지는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경비 때문에 (참사 현장 경찰 통제가) 소홀했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느냐"며 "그 경비단은 별개의 지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이태원 현장에 투입 못 한다. 그런 시스템을 다 아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왜 군인들을 거기 투입 안 했냐'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점식 의원도 "왜 마약 경찰이 교통 통제 안 했느냐, 가만히 보고 있었냐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약) 단순 소지, 투약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

전주혜 의원 또한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에서) 대형 참사가 빠졌다"며 "검수완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다면 검찰이 이런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문제가 심각한 건 (민주당이) 참사를 통해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고 현 정권이 마약 수사를 독려해 참사를 발생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이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초동수사하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라며 "검찰도 영장 신청이나 법리 검토에 대해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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