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 공관 마련' 외교부 예산안 보류… 여·야, 8일 합의점 찾을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외교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오는 8일에 있을 종합정책질의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예결특위. /사진=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 지난 5일로 끝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7일 진행된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선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8일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질의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의 골자로는 외교부 장관 공관에 외빈의 리셉션 장소를 마련하는 예산이다. 당초 외빈을 상대로 한 외교부 리셉션은 주로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 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면서 마땅한 리셉션 장소가 없어졌다.

외교부는 장관 공관을 이전하면서 26억6900만원을 투입했다. 외교부 장관의 주거용 공관은 3억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장관의 업무용 공관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21억7400만원을 투입해 재단장 중이다. 또 연회와 외빈 접대 홀을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 홀로 옮겨 1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외빈을 맞을 공간을 만드는 데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정했으나 이를 야당이 반대했다.

야당에선 이날 리셉션 공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 항목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70억원이 편성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야당도 리셉션 장소에 대한 예산을 동의한 만큼 부대 의견을 달아 해당 항목 원래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이같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해당 예산안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진행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해당 예산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안전 관련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였다. 야당 측에선 민생 관련 예산을 최소 5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국민 안전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안전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앞서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다. 야당의 방침대로면 내년 예산은 640조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측에선 "내년 전체 안전 분야 예산은 증가한다"며 "올해 21조9000억원에서 22조3000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기존의 사업이 완료되는 것과 지방에 이양되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4.2%에 달해 9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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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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