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법사위 충돌…"경찰 셀프수사 못믿어" vs "검수완박 탓"

한동훈, '마약수사 검경 경쟁이 참사 키워' 野 주장에 "허무맹랑·참담한 괴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수사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애초 예산안 상정을 위해 소집됐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오후부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부실 대응에 책임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을 '셀프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원 감사,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후 대책 마련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민주당이 사고를 정쟁화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경찰 셀프 수사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문을 먼저 열었다.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감사를 안 하느냐"고 물은 뒤 "북한 해협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것은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너무나 다른 잣대"라며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동 조치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 못 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며 "대규모 참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게 이례적이지 않나. 세월호 때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 내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해 "열심히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권을 (민주당 주도로) 박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수본을 만들 수가 없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마약 범죄 예방·단속에 집중된 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마약과 전쟁 선포 때문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김의겸 의원은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마약 단속 형사 배치를) 16명으로 계획했다가 50명으로 늘렸다. 경찰하고 검찰이 경쟁하고 있다가 보니까 경찰 스스로 (인원을 늘린 것 아니냐)"며 검경 간 과열 경쟁이 참사를 키웠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한 장관은 "모든 게 저한테서 비롯되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진심이 있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마약 형사와 경비, 경계, 교통 형사가 분리된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참담한 괴담", "정치적 공격" 등 격앙된 발언도 한 장관 입에서 쏟아졌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일축하며 방어막을 쳤다.

유상범 의원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국민이 지금 정부에 원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보지도 않고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 사고는 대형 참사에 해당한다. 이걸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공정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이 날치기 통과되지 않았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며 호응했다.

한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마약 단속' 공세와 관련해선 조수진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빙자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황당한 질의"라고 비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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