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통영·고성·거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사내용 요약
학교 방역업체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주문
농어촌 지역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 제안도
8일은 함양·합천, 9일은 창녕·하동·산청 대상

[통영=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통영·고성·거제 3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2.11.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가 7일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현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통영·고성·거제 3개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역에 적합한 일선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 개발과 운영 역량을 짚었다.

정 의원은 "경남교육청 정책 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각 일선 학교의 특색교육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일선 학교장에게 많은 책임은 주어지는데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은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 학교에 필요한 특색있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상(김해8, 국민의힘) 도의원은 통영·고성·거제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통영·고성·거제 지역의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10명 이내의 소규모"라며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거점 통합유치원을 만들면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발달과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영명(창원13, 국민의힘) 도의원은 학교 방역과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학교 방역과 관련해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가 특정업체가 계약의 80~90%를 점유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권역별로 계약하다보니 한 업체가 20여 학교의 방역을 담당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하도급을 주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불법하도급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은 지난 4일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유치원사업 관련, 매입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고, 지침상에 산술평균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당연히 감정평가는 해야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시세를 알아보거나 유치원 측과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설정됐다. 개인적인 땅을 구매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치원 측과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교육청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현지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8일은 함양·합천 교육지원청, 9일은 창녕·하동·산청 교육지원청, 10일은 교육연구정보원, 창원도서관, 유아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창의인재과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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