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부실 대응' 질타...尹 "엄정히 책임 물을 것"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워낙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이번 이태원 참사라 오후 현안질의로 국민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들의 추궁과 호통이 이어지는 모습 중계 리포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큰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했는데 아직은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참석한 증인들은 6명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죠.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렇게 6명이 참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는데 대부분은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사퇴라든지 사의는 정식으로 아직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류미진 112상황관리관은 지금 아마 경찰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못했는데 아무 현장에서 일단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난 다음에 행안부나 또 수사본부에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특히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청장은 용산 주민 또 지역에서 주민과 방문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데. 그날 해당 당일날 사고 당시에도 상당히 늦게 주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현장에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 그리고 늑장 출동하면서 상당히 사후 조치도 미흡했고 또 그전에 핼러윈 축제 관련돼서 상황긴급대책회의도 했는데 본인이 취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러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약간 책임을 회피한 것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구청장이면 이 참사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리고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기간이니까 먼저 수습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지겠다고 현장 당사자로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국민들한테 당연한 도리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책임 추궁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책임 회피성 발언도 있었고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156명이 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또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4시간 전부터 112에 11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 또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휘보고체계를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어야 되는 국가재난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156명이나 희생당한 이런 엄청난 참사 앞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56명이나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총책임자가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또 행안부 주무장관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지키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들로서는 이 정부가 이 사태를 정말로 수습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거센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행안부 현안질의에서는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사퇴론을 일축했고요. 용산구청장 역시 책임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목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러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이냐 했더니 마음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또 물의를 빚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퇴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일단 사퇴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저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아마 진퇴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없지만 지원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대한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고요. 또 지자체를 관리하는 이런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지자체 현장책임론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거든요. 또 감독과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도 한 바가 있고. 또 부실 늑장 대응하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진두지휘를 못했던 부실대응의 책임론도 있을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사퇴한다고 그게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퇴는 시기와 방식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사고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이런 큰 국가적 참사가 또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안전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품격 있는 나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행안부 장관이 조금 책임을 지는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책임, 그 위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진퇴를 조금 이따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선 수습 후 사퇴가 더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뻔뻔한 태도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해보니까 현 정부 또 지자체 책임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또 의논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먼저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사퇴가 나중이다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수습을 한 이후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이겠죠. 그런데 전혀 지금 본인은 사퇴를 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 국회에서 답변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행안부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약속 중의 하나가 국민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6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겠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가장 빠른 수습의 첫 걸음은 뭐냐?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첫 걸음은 주무 부처 장관이 즉각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 기관장들이 이렇게 책임을 통감한다고는 말하면서도 저런 발언 태도와 내용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느낄 것이냐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씀이죠.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 수습, 후 책임 추궁의 기조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아니면 용산구청장의 마음의 책임 같은 발언도 지금 당장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그런 기조로 얘기한 건데요. 다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기관장들의 발언 내용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희생자와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책임은 경찰특수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건 물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행정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나 또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걸로 민심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법적이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의 도의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과 민심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물론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도 요구하고 있죠. 경질이 아니냐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질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심이겠죠. 과연 지금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보여준 총리의 태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태도 그리고 경찰청장의 태도 그리고 용산구청장의 태도를 보면 사실상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 소방 인력을 배치했다고 그래서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도 즉각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당사자들도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29% 다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전면적인 개각에 가까운 내각을 총사퇴시키는 그래서 다시 내각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참사를 수습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문제는 총리 같은 경우에 경질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현재의 어려운 난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에서는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사의 문제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참사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서성교]

지금은 수사가 현장 책임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 또 용산소방서장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현장 실무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실무진 수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지휘보고 라인에 있는 행정관리직들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관리와 감독과 지휘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책임론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는 또 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총리 경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태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국민적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굉장히 재빨리 사퇴를 수습하고 또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포용하고 수습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리 경질과 또 인사 쇄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국무총리로서 앞장서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는 게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총리도 물러나라, 전체 내각을 쇄신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정의 혼란, 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지금은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 또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민담화를 통한 대국민 사과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원인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 경찰은 조사하지만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은폐,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수본이 전방위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경우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국정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일날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팩트 확인보다는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비판, 눈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수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만 엄격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경찰수사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까지 폭넓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건 당연히 수사는 수사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경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수사 대상이지. 아시겠지만 경찰 총수에서부터 용산경찰서장까지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찰청장실 또 용산경찰서장실은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수사 대상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데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만 보는데.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수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에 초대형 사회적 참사.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당연히 국정조사도 함께 됐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건 국회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당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접근해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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