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입시개편보다 수업이 우선”··· 대학 재정 지원은 확대할 방침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제도 개선보다는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관해선 다른 형태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취임식을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수장으로서 향후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서 취임식에서도 강조한 ‘대학 재정지원방식 혁신’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수업 혁신’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에듀테크 기업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아무리 선한 의지로 협력했더라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결코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교육도 입시경쟁 완화와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입시를 바꾸는 논의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강조한다”며 “입시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변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튜터의 알고리즘 원리를 더 발전시키면 일제고사라 불렀던 평가를 상당히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선 입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학 재정 지원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되려 더 강경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금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3조원이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특별회계 규모는 30조원이 될 수도 있다”며 “타부처와 지자체 지원금도 들어올 수 있어 단순히 교육감들을 설득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재원 투입으로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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