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 신상필벌 강화…IT 기술 등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 구축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안전시스템 바로세우기 방안 논의
尹, 위험 효과적 대응 시스템 재검토 주문
2023년 안전예산 22조3169억… 4009억 증액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1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평가에 이어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전·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IT 분야 등에서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나왔다. 이들이 회의에 함께한 이유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CPS),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로 확보된 다중 밀집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응급 의료 기관 등 관계 당국의 관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009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 이양·완료 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올해보다 4.2%(9065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대응과 119구급대 지원,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 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93억원으로 올해(313억원)보다 20억원 줄어드는 데 대해 지난해 수립한 음압구급차 보강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분야는 헬기 확충 등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함에 따라 예산이 147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우중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