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용판 "제대로 절차 거쳐 보고했어야…허위보고 의혹"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대응 자세와 형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불과 십 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아주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폭이 사고 지점은 3.5m고 전부 다 3~5.3m입니다. 적절하게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면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거규정, 권한 규정이 있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행동이 가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책무가 뭐죠? 이 법을 알았습니까? 그전에 본 적 있습니까?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차단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2번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해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나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강제 해산이 됩니까? 이건 허위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골든타임의 하나는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받은 적 없다 이게 왔다갔다 하죠. 이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전철 관할하는 건 서울교통공사죠.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기관이죠.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무한한 책임감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3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용산구청장님 좀 전에 말했듯이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구청장이 과연 책무를 다했을까요? 현장에 그럼 누가 나갔습니까? 경찰청장님,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 의원은 경찰의 실패 중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일정 부분…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일정 부분은 무슨 일정 부분…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정보형사들이 외근을 하잖아요. 본인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에 따라서 경비가 혼잡 계획을 수립해요. 정보 경비 혼자 스스로 경비계획서를 변경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 변수죠.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삭제했니 뭐니,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112 상황실 이런 거 중요한 게 왔을 때는 제대로 지휘보고를 거쳐서 지휘체계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무한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금 전에 정보가 실패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고 했지만 누구 하나 이걸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그러나 혼잡경비 예상되면 경찰청이 안 나갔습니까? 정부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면 됐다. 이건 사후적으로 주변에 도로 통제가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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