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미 있는데"…국회 과방위, 정부에 이태원 참사 왜 못 막았나 추궁

국회, 이태원 참사 막을 재난 예방 기술 개발 촉구
방통위 "참사 당일 통신 장애는 없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술은 이미 있는데 왜 참사를 못 막았는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를 막을 기술 개발에 대해 힘써달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예방 기술 관련 사업 관련해) 세 군데로 예산이 분산돼 있다"며 "현재 지능형 CCTV에 1억6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폭우 때 112, 119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되는 문제로 비극이 이어졌는데 과기정통부는 재난 안전은 행안부 소관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전반적인 재난 예방, 통신망 지휘 복구 체계 등 자체 매뉴얼 개발, 산학연 협동 통한 현장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허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모니터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002년 월드컵, BTS 공연 때도 참사가 없었고, 한국은 인파 관리에도 선진국이었다"며 "통신사 접속자수가 급증하면 인파가 몰린다는 뜻인데 이를 안전 관련 부처, 경찰, 구청 등에 논스톱으로 제공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건가 못 하는 건가"라며 "(통신 3사 데이터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대형 참사를 과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지금도 실시간으로 통신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압사 사고에 대한 재난 기술 연구개발(R&D)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 개발 관련해 재난 안전 분야는 예산이 59.3%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대책과 사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 및 제도 보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이동통신 3사 기지국 데이터와 스마트 CCTV, 지하철 이용객 정보를 합쳐 효율적인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시사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