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文 풍산개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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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반대로 풍산개 3마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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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정부에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풍산개 한 쌍은 청와대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고, 6마리는 입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반대로 풍산개 3마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은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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