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폭등 직격탄 맞는 中企 … 흑자 도산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거의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에 달했다. 이는 2014년 1월(4.88%)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대출금리 상승은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9월 중소기업 대출에서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40.6%로 1년 전보다 13배 이상 뛰었다. 금리가 3% 미만인 대출 비중은 1년 전 56.5%에서 4.7%로 급감했다. 대출 잔액 역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어났다. 그럼에도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가 이 달에 또 다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자 부담도 문제지만 설상가상으로 대출도 막혀가는 분위기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당연히 중소기업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에다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호소한다. 이제 겨우 이익을 조금 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계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리고 있다. 흑자기업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도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출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초저금리로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된데다, 이제 이자 비용까지 빠르게 늘어나니 한계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만약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면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금리 폭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모양새다. 이러다간 한계기업뿐만 아니라 흑자기업까지도 도산할 수 있다. 선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제적 대책 마련이 화급하다.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시키고 무분별한 자금 회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법인세 감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활력도 불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