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무대책, 이대론 안 된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천변고속화도로는 교통 체증으로 갈수록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도로 건설 당시 발생한 빚은 빚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와 고속화도로 운영사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는 통행료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 통행료 인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정작 상당수 시민들은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04년 개통 당시만 해도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신탄진에서 대전 도심 간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동차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로 건설을 위해 1400억 원 상당의 엔화를 차입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대전시가 이 부채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면서 도로 운영사인 DRECL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운영사는 도로 개통 19년이 흘렀지만 여태 엔화 대출금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시가 보증하지 않은 원화채무 239억 원은 모두 상환했다고 한다. 대전시 보증 채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갚았다니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다.

대전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니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상태로 2032년 도로 운영권이 대전시로 넘어오면 운영사의 금융 채무는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고속화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7월부터 일부 구간에 BRT가 운영되면서 고속화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됐다. 와동 IC-원촌교 구간 왕복 6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BRT도로로 내주면서 저속화 도로가 됐다. 출퇴근 시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체증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교통 체증을 해소할 만한 방안도 없고, 기간 내 운영사의 채무를 상환할 묘책도 없다. 그저 통행료 인상을 통한 채무 상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럴 바에야 도시고속화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이참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