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분 90억 꼭 복구시켜야

대전 5개 구청장 방사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 촉구. 사진=연한뉴스

정부가 편성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당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넘겨져 각 부문별로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결특위 소위에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에 대해 딴지를 걸 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예산낭비다, 업무 비효율이다, 청사 신축 후 일괄 이전하라는 등 공연히 시비하더니 그냥 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90억 원을 감액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일을 그르쳐 놓은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찾아지지 않는다. 직원수 1600여 명에 1년 예산 규모가 17조 원에 달하는 거대 행정기관을 이전하려면 단계적 순차적 이전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이삿짐을 부린다는 것은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 1차 이전 예산 소요를 판단한 것인데 소관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나선 형국이니 낭패감이 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 국토부가 지정·고시했고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방사청 이전은 비가역적 정책으로 굳어졌다. 그 일정에 맞춰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로서는 힘도 보태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지원해주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더 문제는 삭감 폭이다. 210억 중 90억 원 삭감은 예산 편성한 정책 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 없다. 총액도 크다 볼 수 없는데 거기서 43%를 덜어내면 대전 이전 작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리 만무다. 또 방사청 정책 목표와 그 직원들 사기 문제를 헤아리지 못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편한 측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부응하려는 사람들을 예산 심사권을 무기 삼아 괴롭히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노릇이다.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고 예결특위 심사 단계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전략적으로 공조하고 한편으로는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90억 원을 꼭 살려내야 한다. 특히 예결특위 및 소위 소속 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