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촉각 세운 車·배터리… 전문가들 "누가 이기든 IRA 완화"

한미FTA 위배… 찬반 갈린 정책
민주 패배땐 획기적 변화 가능성
공화 승리대비 후속조치 준비를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언론 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8일(현지시간) 뚜껑이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7일 전해지면서 중간선거 이후 자국 내 생산 제품에만 한정했던 전기차 보조금 규제가 일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또는 야당인 공화당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IRA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이 되더라도 IRA 유예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고 한미 FTA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완화된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며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을 것으로 본다. 현 기준을 100으로 잡는다면 최소 30%에서 50% 이상 양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도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던 IRA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법안이 개편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빠른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별로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유예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미 중간선거를 IRA 유예 가능성의 기점으로 봤으며, 상·하원이 모두 IRA 조항에 대해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내용은 지난 8월1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도 IRA 개정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의 경우 이달 초 미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미 정부에 요청키로 했으며, 유럽연합(EU)은 미 정부와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정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현지 자동차 업체가 부메랑을 맞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제네럴모터스(GM)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해당 배터리가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 코발트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IRA에는 광물 보조금 조건 비율은 내년 40%에서 2027년 80%, 같은 기간 배터리 부품 비율은 50%에서 2027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미 현지서 전동화 사업에 속도를 걸고 있는 만큼 IRA 규제가 완화되면 현지 사업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오는 11~13일 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참가해 EV6와 신형 니로EV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부터는 조지아주 전기자 전용 생산 공장에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의 전기차를 연 30만대 양산할 예정이다.

이호근 교수는 "미국 내 정기차 72종 중 IRA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는 전기차는 11~12종에 불과하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미국 내 출고 지연으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 만큼 이를 활용해 현지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박한나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