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비규환 상황서 권한 없다는 말 나오나" 질책 쏟아낸 尹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회의 첫 주재 
경찰 질책 발언도 이례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점이 드러난 경찰을 향해 "현장에 (경찰이) 나가 있었는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112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참사)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도 했다. 참사 당일 경찰 내부의 안일하고 나태한 복무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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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응 조목조목 따진 尹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신설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경찰을 공개 질책했다. 특히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작심한 듯 경찰을 향한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도중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 (경찰이) 주(主)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면서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정보로 집회·시위 신고가 안 되어도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거나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경찰 일선인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 하느냐"고 되물으며 거듭 경찰의 현장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제때 상황 보고를 받지 못한 대목도 콕 집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선으로만 보고가 올라간다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하는 고위층에서는 굉장히 늦게 알게 된다"면서 "경찰청장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시스템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보고체계 등이 신속하게 (작동)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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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면전에서 30여 분간 질책 쏟아내

그간 인파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해왔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공개 질타에 나선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경찰 내부의 안일하고 나태한 복무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드러난 만큼 썩은 부위는 제대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30여 분의 비공개 회의 발언 전문을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통상 대통령 주재 회의는 모두발언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지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예고한 만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 수장인 윤 청장 경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청장에 대한 경질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윤 청장을 상당 시간 바라보며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으나, 이 장관을 별도로 지목해 질책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