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도 제각각… 멀어진 여야정 협의체

김나경 2022. 11.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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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가 후속대책 마련에서 각자 갈 길을 걸으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활동에 나선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7일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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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찌감치 대책본부 활동
與, 애도기간 끝나자 특위 출범

이태원 참사 관련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가 후속대책 마련에서 각자 갈 길을 걸으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활동에 나선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7일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키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특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박형수 부위원장, 박성민·최연숙·조은희·서범수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와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내 △진상조사 소위원회 △안전대책 소위원회 △국민안심 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오는 9일 현장방문, 11일 정부부처 보고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특위는 정진적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에 공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빠진' 버전이다. 여당에서는 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이어갈 예정으로 '야당과의 각자도생'을 선언한 셈이다.

당초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은 지난주 일찌감치 박찬대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를 꾸려 활동 중에 있다.

민주당 대책본부는 △사고수습단(남인순 단장) △국민추모단(유기홍 단장) △진상조사단(김교흥 단장) 등 3개 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동 분향소를 찾고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처럼 여야가 '각자도생' 후속대책 행보를 보이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물론이고 관련 재난안전 관리법 등 제도 개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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