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체계·책임자·후속대처’ 3無 속 예견된 비극 …與野 “국가 없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이상민 등 책임자 질타
“골든타임 놓치고 사실상 방임한 중대 범죄 해당”
野 “책임자 모두 사퇴”·與 “文정부 알박기 인사”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사상 최악의 국가 재난사고인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너진 보고 체계→ 컨트롤타워 부재→ 때늦은 사후 대처’로 첫 위험 신고 이후 3시간 가량의 골든타임을 놓쳐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행정 참사’라고 규정했다. 다만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겨냥해 명백한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송곳 질의’가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과만 되풀이하는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둘러싸고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무너진 보고 체계…“사퇴 등 구체적인 책임 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야당은 이 장관과 윤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무너진 보고 체계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그런 추상적 책임이 아닌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면피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박 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는데 그것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정보 공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간이 29일 밤 11시 1분, 행안부 장관 11시 19분,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11시 36분, 윤희근 경찰청장 30일 새벽 12시 14분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콩가루 집안이 있을 수 있냐”며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당연히 지휘 체계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미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시민들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구조 신호가 왔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3시간 동안 제대로 된 행정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112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울경찰청에서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대거 투입돼 아무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관호 서울청장에게 “참사 당일인 오후 8시 40분 께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는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도 2개 중대, 아직 빈집인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는 200명의 기동대가 있었다”며 “이 중 병력 1개 중대만 이태원 현장에 투입했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與 “전 정부 알박기 인사 탓” 주장…국정조사 예고

여당에서는 책임자 문책론을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질책하며 경찰 자체의 보고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을 포함해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은 수사 대상을 이유로 이날 행안위 질의에 불참, 여야는 오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들을 불러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을 관할하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 책임을 밝히는 첫 순서로 본다”며 “사고 발생 직전 쏟아지는 112신고를 무시하고 단 4건만 현장을 출동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 이후에나 첫 보고를 하는 등 고의적인 행동을 했다.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은 수많은 사람이 생사기로에 있었는데 관용차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태원 도착 이후에도 30분이 지나 보고를 하는 건 범죄행위에 가깝다. 류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 지난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를 했다”면서 “이 사람들은 같은 지역 경찰대 출신으로 문 정부의 알박기 경찰인사에서 요직을 맡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은 관련 책임자 사퇴는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적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서울시도 적극 나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