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원특별법 당위성 있다" 국회 토론회 '한목소리'

김영환 충북지사 "특별법 제정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야"
정치권 등 각계 "연내 발의 힘 보태겠다"
"기존 특별법과 차별화해야" 정교한 전략 수립 조언도

충청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7일 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 등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연내 발의를 촉구했다.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한 신속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정구 충북도민회 중앙회 회장, 유철웅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만형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장과 최시억 국회의정연구원 교수,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김호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법안은 충북을 비롯한 내륙지역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답보하는 자립기반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담긴 법안"이라며 "충북도는 이를 기반 삼아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연구원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의 초안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국고로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백두대간과 다목적댐 등으로 인한 내륙지역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최근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충북의 현실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기존의 특별법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등 철저한 전략 수립을 주문하기로 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는 "현재 특별법 가운데 무의미한 법률이 다수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든지 예산 확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점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사전 작업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확대 등도 제안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하고 지역의 여론 수렴과정 등을 통해 법안을 최종 보안한 뒤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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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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