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서 사상 첫 논의···선진국, 개도국 기후재난 피해 보상 합의할까

기록적 폭염에 美·EU 등 수용
‘손실과 보상’ 공식 의제로 채택
보상 재원 조달 방안 협의 착수
경기침체 여파 각국 재정 악화
추가 기금 설립엔 난항 예상도
마크롱 "유럽만 비용 부담
미·중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서울경제]

6일(현지 시간) 이집트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이 발생한 가운데 ‘손실과 피해’ 문제가 처음으로 COP27 공식 의제에 포함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선진국들이 실질적인 보상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COP27 당사국들이 ‘2024년까지 최종 합의안 채택’을 목표로 손실과 피해 재원 조달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는 통상 홍수·태풍·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비용을 가리키는 용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 및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와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기후 재원이 미래 이상기후에 개도국이 대비·적응할 수 있도록 돕거나 예방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투입된 것과 달리 손실과 피해 기금은 ‘생태계와 사회의 적응 능력을 넘어선’ 강력한 기후변화로 당장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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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데는 올해 선진국을 휩쓴 기록적인 폭염 피해의 영향이 컸다. 지금껏 개도국 측의 논의 요구를 거부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그만큼 경각심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기금 재원과 배분 방식, ‘손실과 피해’의 정의와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오직 유럽만이 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등 비(非) 유럽 국가들이 공평하게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식만큼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최근 기후 재난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단행하며 예산이 고갈됐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금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기금을 설립할 여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들은 COP15 당시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금을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 지출이 늘자 결국 지난해 증액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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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은 보상 부담을 글로벌 민간기업들이 함께 지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탄소배출권 판매로 민간자금 수백억 달러를 개도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금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COP27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 획득하는 탄소배출권을 민간기업에 판매해 해당 수익금을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구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날 개막식에서 연례 기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8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로 기록되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 상승’에 도달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 높았으며 최근 10년간 해수면 높이는 30년 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전쟁도, 인플레이션도, 에너지 공급 위기도 언젠가 끝나겠지만 기후변화는 언제나 존재하고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며 “더는 구체적인 행동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