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야당은 법인세 인하 호소하는 기업 비명 안들리나

조동철 KDI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교수는 이날 내년 한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경제단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세제 감면을 서둘러 달라는 호소문을 7일 공동으로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법인세 납부부터 적용될 수 있다. 기업들엔 다급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법인세제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들었다. 2011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20개국이 세율을 인하했다. 우리는 이와 거꾸로 가면서 투자 손실이 막대했다. 제조업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지난 5년 새 반토막이 났고 이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증했다. 세금 혜택이 좋은 지역으로 앞다퉈 떠났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쪽은 배당소득, 임금소득이 올라가는 주주, 종업원이라는 평가(한국개발연구원)도 있었다. 기업비용이 줄면서 제품가격 인하, 협력사 기회 증대 등 여러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경제단체 주장은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 주주 이익, 중기 혜택 등을 감안하면 야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안에는 중소·중견기업 특례가 신설돼 대기업보다 중기에 더 많은 혜택을 보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해 준다.

국내외 경제 흐름은 갈수록 험난하다. 미국은 올해 기록적인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금리인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방은행 총재는 최근 내년 4연속 빅스텝(0.5%p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 금리가 6%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강달러에 우리 기업들은 이자 폭탄 비명을 쏟아낼 지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마련한 '2023년 경제 산업 전망'에선 내년 한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 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활력소가 절실하다.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미룰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