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이어 특검 압박 … 與 "정권 퇴진운동 전문당이냐"

김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 국조 합의 불발
野 "10일 본회의서 채택해야"
與 "정권 흠집내기가 목표냐"
이재명 "특검으로 진상규명"
韓총리 포함 내각 쇄신 요구
한동훈 "특검 시작에 수개월
진실 규명에 오히려 저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태원 참사' 애도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조사(국조)와 특별검사(특검)를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조와 관련한 여야 협의 진행과 민심 추이를 보면서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참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식기 전에 민심을 지렛대 삼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의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국조 도입 여부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조 필요성을 공식 요청했고, 이번주 목요일(10일) 본회의가 있기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요구서뿐 아니라 계획서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국조를 논할 때가 아니다"며 "전체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국조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통상 여야 협의와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날 이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조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서 결국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 규명에 주력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특검 논의를 띄운 것은 민주당이 국조를 추진 중이지만 야권 단독으로는 국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진상조사를 위해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와 인사 쇄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국정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과거 세월호 특검은 국회 의결부터 수사 개시까지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특검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 수사팀은 수사를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데 집중한다"며 "(특검 논의는) 정확한 진실 규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띄우는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권 흠집 내기와 퇴진이 목표"라며 크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조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 정당인가"라며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지용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