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돌입...예결위서도 여야 이태원 참사 공방

與 “제대로 일한 경찰 하나도 없어”
野 “경찰 문제도 행안부 책임”
윤재갑 “韓총리, 지금이 사퇴 적기”

與 “제대로 일한 경찰 하나도 없어”
野 “경찰 문제도 행안부 책임”
윤재갑 “韓총리, 지금이 사퇴 적기”

국회가 2023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여야간 책임 공방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측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덮여버렸다. 여당은 주로 경찰의 책임을 언급한 반면 야당은 경찰국과 연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7 [한주형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잡은 채 한 총리와 이상민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전체에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공화국인 윤석열정부 언어로 보자면 행사전 직무유기, 행사당일 직무유기, 행사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국 신설 때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만 있으면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 한 것 기억나시냐”며 “여러 논란에도 경찰국을 만들었다. 경찰청 문제도 행안부장관 책임이 맞죠”라고 물었다.

이 장관이 “그렇게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호기롭게 말씀해 놓고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정식보고를 받은 바 없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었다”고 답하자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 책임을 주로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라든지 용산서장 112 책임자 등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경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새로 만들었지만 일반 치안사항에 대한 지휘규칙이 없지 않냐”며 “치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참사 이후 장관 발언도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을 보고 받지 못했고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하신 것이죠”라고 이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을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과 경찰청장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은 성찰이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국이 만들어진 이상 경찰의 잘못은 행안부의 책임이라는 야당 논리에 맞서 경찰국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번 참사가 행안부 책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한 총리와 이 장관에게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금이 사퇴하실 적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에게는 “윤석열 정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용기 있게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윤 대통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지난 1일 한 총리의 외신기자 간담회 당시 한 총리의 농담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책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라며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라고 물었다. 한 총리가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 중”이라고 답하자 “대통령께서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총리께서 누구의 잘못인지, 사고인지 참사인지 말씀을 못하냐”고 몰아붙였다.

또 “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 말장난을 했냐”고 추궁했고 한 총리는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