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윗선으로 가나 ···이임재·류미경 '과실치사상·직무유기' 입건

박우인 기자 2022. 11.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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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류미진 서울경찰청 총경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잇따라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사의 1차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청장과 행정안부 장관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청은 물론 서울시와 행안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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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등 6명 수사대상
경찰수뇌·행안장관 확대 가능성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을 경찰관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류미진 서울경찰청 총경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잇따라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사의 1차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청장과 행정안부 장관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 총경, 이 전 서장, 용산서 정보과장 및 계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과 이 전 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참사 당시 일선 현장 지휘관이었지만 초동 대응 실패 및 늑장 보고 등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삭제에 관여한 정황(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이 포착됐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핼러윈 축제 기간에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정보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이후 작성자 컴퓨터에 있는 원본 파일이 참사 후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삭제된 후 용산서의 한 간부가 ‘보고서가 삭제됐으니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직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태원을 관할구역으로 둔 박 구청장과 119신고 처리와 현장 구조를 책임진 용산소방서장 등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기초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신속하게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에게는 접수된 경찰 공동 대응 요청, 119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구조 활동 내용, 핼러윈 데이 소방 안전 대책 문서,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청은 물론 서울시와 행안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도 이날 “(경찰 수뇌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해나갈 것”이라며 “행안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는 경찰의 자체 수사를 놓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서장의 집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 본인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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