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에 ‘비판 화살’···행안부엔 ‘침묵’[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핵심 주체로 경찰 지목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선 진상규명·후 엄정조치’ 재확인
즉각 경질 선긋기···책임 축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이어진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적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은 “상식 밖” “납득이 안된다” 등 강한 표현을 들어 비판했다. 국민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엄정 조치 의지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나서 즉각 경질론에 선을 긋고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 책임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 인적 책임론은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선 진상규명, 후 엄정조치’ 의지를 재확인하며 즉각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경질론이 제기된 인사들의 책임 소재에 따른 경질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적 책임론 범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혼란상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실 대응의 핵심 주체로 경찰을 지목하면서 인적 조치가 경찰에 집중될 거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던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참사 당일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들어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조치를 안하느냐”고도 했다.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과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을 분리해 인식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경찰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 경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신호들도 최근 감지된다. 정부 부실 대응의 초점이 경찰에만 국한될 경우 정부 책임 축소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 책임론에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권한에 맞춰 얼마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