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현재로선 경찰 수사가 효율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최현만 정재민 최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하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이 현재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까지 강제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이태원 참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다만 경찰이 경찰의 과실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고 무엇이 원인인지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범위가 아닌 걸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모 규명에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유 의원 질의에 대해 "추후 (수사가) 미진하면 나머지 해석은 다른 기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