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처 공동 질타…이상민 "사의 표명 안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당시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부족과 참사 이후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또 참사 전후로 상황보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예방, 현장대응, 사후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며 "그런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긴 커녕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국민에 상처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냐"며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관련 경험도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지금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다"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다.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관련해서 의논을 한 적 없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이후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장관은 참사 직후 귀를 의심할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다"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니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섣부른 예측으로 정치선동은 장관이 하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더 이상 장관님 얼굴 TV에서 보고싶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의 해명을 듣고싶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며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 책임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발언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적절치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차례 드렸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이날 정쟁 대신 책임 추궁에 전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윤석열정부 인사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는 모습이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이냐"며 "차가 막혀 다른 길로 우회해서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만에 도착한 것도 늦은데다가 서울청장에게는 11시36분에 보고를 했다. 30분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서장이란 사람이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다"며 "이태원에 도착 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 보고하는 행태는 압사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류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도 "참사 발생 후 1시간46분이 흐른 뒤 서울청장에게 문자보고했다는 게 사실이냐"며 "1시간24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상부보고를 늦게 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과 류 상황관리관 이 사람들은 같은 지역과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경찰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1차적으로 참사현장 관할서장 책임을 밝히는 게 첫번째 순서라고 본다"며 "이 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하다.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느냐.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참사 현장 바로 옆 녹사평역에 경찰 1개 중대가 있었고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빈집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가 있었다"며 "이 중 1개 중대만 투입했어도 이 상황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냐"며 "용산서장이 서울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서울청장이 본청장에 보고하는데 왜 하지 않았냐. 국가재난의 위기관리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조문간 것을 두고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고 여야에서 요구가 쏟아지던 때 대통령께서 장관과 동행한 것은 정치권은 입을 다물으라는 사인으로 들리고 국민도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책임자로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다. 죄인의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여러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사고 이틀 전 용산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 행사인 야유회와 바자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사고 당일 많은 인파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사람들이 몰려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언제 알았냐'는 박성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시51분에 문자를 받았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체계를 통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와 바자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야유회는 아침이고 바자회는 점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부구청장이 관례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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