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부실…257건 중 77건 등록 안해

정다은 시의원 "공공재인 연구결과 시민 공유 못해"

정다은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한 용역결과는 공개 시점, 공개 범위 모두 정해진 법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 총 459건 중 행안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 의무가 있는 용역 건은 275건에 252억9500만원이다. 이 중 등재건수는 총 198건(156억500만원)이며 나머지 77건(97억원)은 등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공재인 연구결과를 다수의 시민이 공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종합 관리하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도 조례를 제정해 정책연구결과물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다은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재 의무가 있는 연구과제에 한정하지 말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프리즘에 등재해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용역 계획시에 타 기관 용역 결과물 검색과 검토 의무를 담당부서에 부여해 용역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용역 77건 중 실제 미등록건은 35건으로 42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최근 2~3년 용역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광주시 용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