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교육개혁" 예고 이주호, 'MB교육 설계자' 꼬리표 뗄까

(종합)과감한 교육개혁 예고…교육계 우려vs기대 교차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MB(이명박 전 대통령)교육'의 설계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됐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 후폭풍으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며 90일 가량 지속됐던 교육정책 표류 사태가 일단 해결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도 출범 181일 만에 맞춰졌다.

10년 만에 교육정책 최전선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그 앞에 닥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교육과정 개정 작업 마무리부터 고교학점제 안착,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 대학입시제도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MB식 줄세우기 교육폐해의 장본인이란 정치권과 교육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갈등관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그는 바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지난달 29일 발생한 압사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를 애도한 뒤 세종시 교육부청사로 옮겨 취임식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지난 2일 국회에 다시 한 번 경과보고소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송부 만료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응하지 않자 주말을 거쳐 국회 동의 없이 이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이는 교육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개혁은 새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히지만, 첫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뒤를 이은 박순애 전 부총리까지 중도하차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굵직한 현안을 감안해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단 판단이 작용했단게 교육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사회·문화 콘트롤타워인 사회부총리의 존재감이 중요하단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학자 출신의 교육전문가인 이 부총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923일간 재임하며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교육정책을 집행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 다양성을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과 맞물린단 점에서 교육부 수장 적임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 부총리도 취임과 함께 과감한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핵심인재 양성 △지역대학 규제개혁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소멸위기를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극복할 수 있게 교육부에 남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함양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개혁에 앞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얼마 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는 고교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틀을 닦아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책도 직접 나서 교육감들과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문제는 MB식 줄세우기 교육의 설계자로 각종 교육 폐해를 낳았다는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쟁교육으로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 부총리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벌써부터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과거 장관을 역임했을 때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과거 정책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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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