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쿨하게 '풍산개' 파양…결국 세금 지원 못받아서"

2018년 북한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文측, 대통령기록관에 반환 의사 밝혀
"시행령 추진 안해"vs"전적으로 文측 판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결국 세금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풍산개 ‘곰이’와 함께 설 명절을 보내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전 대통령 퇴임 시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의 관리를 위탁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기록관은 6월부터 ‘동식물의 경우 이를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쿨하게 (시행령을)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실에서 반대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의 해명을 두고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며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국 사료 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