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점사업 '기본주택' 사실상 폐기 수순…"추진 논의 중단"

기사내용 요약
유영일 의원 "기본주택 실체 없이 허울만…도민 희망고문 중단해야"
박명수 의원 "설익은 정책 실행은 도민 혼란 가중…철저한 검증 필요"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기본주택 추진이 중단되면서 담당부서도 조직개편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본주택 추진 상황을 묻는 유영일(국민의힘·안양5)의 질문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기본주택은 법제화가 안 돼서 진행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주택에 대해 추진하는 것은 없다"라고도 했다.

기본주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주택팀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제안한 '기본주택'은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로,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 의원은 "(기본주택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주택은 중단됐다. 결국 여론만 호도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기본주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회토론회·컨퍼런스 등 1억 원, 홈페이지 구축 1억 원, 홍보관 리모델링·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 4억4000만 원 등 기본주택에 든 예산이 14억 원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관의 경우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해석에 따라 홈페이지와 함께 폐쇄됐다"며 "시범사업 부지도 못 정했는데 5억 원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오픈했고, 1억 원이나 들여서 홈피 구축했다. 결국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또 "GH가 기본주택 구상 밝힌 뒤 기본주택 홍보비를 무려 30억 원 넘게 썼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직후 지금까지 기본주택 홍보비는 0원이다. 기본주택 자체에 대한 행정이 멈춘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기본주택이 실체 없이 허울만 있다고 인정하고, 막연한 정책으로 도민에게 희망고문하지 말라. 온라인에서 '청약 안 되면 기본주택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도민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에 신경써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법제화 돼 있으면 홍보할 필요도 없이 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홍 실장은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호응이 있었던 것이다. 기본주택은 선순환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 공급이 가능한 콘셉트이다. 법령이 반영된다면 기본주택도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명수(국민의힘·안성2) 의원은 "기본주택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반값주택'은 실행 가능한가"라고 캐물었다.

홍 실장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 준비 중이다. 최대한 공공 택지를 개발하면서 조성원가로 개발을 시행해서 분양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 대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행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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