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처음 100만명 넘을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쯤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담을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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