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임명에 기대·우려 교차…"역할 기대"·"임명 강행 규탄"(종합)

교총 "막중한 책임감 갖고 적극적인 역할 해달라"
전교조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 강화될 우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자 교원 단체들은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각각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 생활지도법 마련 ▲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등을 현안으로 제시하며 이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을 경제 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학급 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등) 그런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본인이 도입한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처럼 원성을 낳은 정책을 결자해지하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내고 "이 장관이 이전 정부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장관은) 과거 일제고사 전국 실시와 자립형 사립고 양산 등의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와 고교 혁신 교육에 역행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갖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장관이 에듀테크 등 외관의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에 집중해야 하며, 교원단체와 공식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현장 교원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불발되자 이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귀족학교의 출현과 고교서열화, 점수 경쟁만 남았던 일제고사, 교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경쟁 위주 교원 정책 등 10년 전까지 그가 진두지휘해온 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교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으로 교육이 근본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때에 경쟁 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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