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상식 밖···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봤다”[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질책
“경찰 책임” 수차례 강조 ‘비판 화살’
“아비규환인데 권한 없단 말 나오나”
참사 초반 ‘제도 미비 탓’에서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르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7일 말했다. 경찰 책임을 강조하며 질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책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40분, 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으냐. 경찰에 있다”면서 “소방도 물론 예방을 하지만 사고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소방과 비교하며 경찰 책임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경찰서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참사 당일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정보를 일선의 용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있었지 않느냐”며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선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답했다. 경찰 책임을 부각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권한에 맞춰 얼마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 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지만, 당초 제도 미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현재의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두둔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의 적절한 대처가 있엇는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는 것 또한 제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원인 분석 과정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아래는 이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다.

“아마 초저녁부터, (오후) 5시40분~50분경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쇼.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에요. 이것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돼도 경비정보로 이번엔 뭘 할 것 같다든지,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닙니다. 정보역량도 뛰어나고. (그런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느냐 이거에요. 현장에 나가있었잖아요. 112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해요?”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