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도 안전사고…철도 구조개혁 수년째 '수수방관'

코레일, 철로시설보수·교통관계 독점...원희룡 장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바꿔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7일 오후 4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복구 시까지 용산역, 영등포역에 모든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열차를 정비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수백명을 태운 열차가 궤도이탈(탈선) 하는 사고가 하루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 운영부터 시설 유지보수, 교통관제 운영까지 전담하는 코레일의 '독점적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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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사망 중대재해 사고 벌써 네 번째…코레일 사장, 공공기관장 중 중대재해법 위반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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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6일밤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철도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 또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만이다.

코레일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사망사고는 1건이었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사망사고는 더 늘어난 것이다.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지난달에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3월에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로 인해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정리를 포함해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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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요구받는 코레일, 조직 수술 불가피…철도산업 구조적 원인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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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차 사우디에 체류 중인 원 장관은 이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장 교체를 포함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차 관련 사고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010건이 발생했다. 매년 이삼일에 한 번 꼴로 16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경영상황도 좋지 않다. 코레일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 'E'를 받는 등 최근 2년간 누적 2조원대 영업손실을 입은 데 이어 올해도 50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안전불감증 뿐 아니라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이 얽힌 복잡한 철도산업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목돼 왔다. 코레일은 KTX 등 열차운영사 이면서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철도교통관제 운영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코레일에서 철로 건설 업무가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됐고 SR이 출범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철도교통관제는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교통물류학과)는 "철도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철도산업 구조적인 부분과 코레일 내부 인력과 시스템 투자 부분을 나눠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히 (코레일이 유지보수, 관제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관리 시스템 투자가 이뤄지고, 필요한 인력들이 운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밤 발생한 무궁화호(1567호)의 영등포역 탈선 사고로 7일 열차 운영에 차질이 계속됐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열차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정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고 KTX와 일반열차의 운행도 중단되거나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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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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