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구용역 관리 부실…완료 후 미공개 35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가운데 수 십건을 용역 완료 후에도 공개사이트에 등록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하지 않는 연구 성과물이 77건에 액수로는 9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건(27억80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용역 459건 중 프리즘에 등재 의무가 있는 용역은 275건에 이르고, 실제로 등재된 용역은 198건(156억5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에게 공개토록 돼 있다.

정 의원은 "법규상 정책 연구용역은 공개 시점과 공개 범위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공공재인 연구결과를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때 공개하는 행정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종합해 관리하기 위해 프리즘을 구축했고, 지난 2017년부터 정책연구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정책연구 결과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기반조사 용역도 1억6000만원(광주, 대구 각각 8000만원)이 투입됐고 수개월 전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프리즘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등재의무가 있는 연구과제는 물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책 연구과제의 경우 프리즘에 등재해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의무 공개 대상은 물론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탁사무까지도 용역결과를 프리즘에 등재해 공공재로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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