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가동…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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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7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활섭 의원,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다.

송 위원장은 "우리 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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