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의원 "유아교육비 지속 지원하라"

충남도 "재정여건 악화로 지원 어려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방침과 관련 피켓을 들며 충남도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민주당 조철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는 내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에 신뢰를 깨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은 매달 약 19만 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된다"며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 난제의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도는 올해도 지원 금액 65억 원 중 59억 원 지원해 교육청이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20년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3년간 지원해오던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3년 간 156억원을 지원해왔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이 예상되고, 지방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어린이집은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 유아교육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재정 여건이 악화됐지만 교육청은 재정 건정성이 개선됐다"며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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