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되자 ‘이해충돌 논란 협회’ 출신 정책보좌관 앉혔다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세달 간 이어진 교육부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는 해소됐지만,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인 아시아교육협회의 전직 사무총장 출신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직자로서 자성 없는 태도의 일단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지난 8월8일 사퇴한 지 약 세달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장관 설립 단체 전 사무국장, 교육부 정책보좌관 임명

이 부총리는 특히 여러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며 공교육을 이끌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2020년 4월 교육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설립부터 에듀테크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와 이 부총리의 공동 출연을 통해 이뤄져, 사교육 업체와 밀접한 금전적 관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 에듀테크 업체에게서 1억원을 기부 받고 이후 해당 업체에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기부금보다 많은 1억360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 출신 황보은씨를 3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황 보좌관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재직한 뒤 퇴직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황보은 정책보좌관은 아시아교육협회 초기 법인설립 지원 업무 담당 후 퇴직하여 이해충돌 걱정이 없다”며 “교육부 재직시 장학재단 설립, 대학 사무국장 현장 근무,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경험을 살려 지방대학 발전 등 고등교육 분야 정책자문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이날 취임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교육협회는 이주호 장관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의 중심에 선 단체”라며 “이곳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인사가 교육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딸은 미래에셋서 2억여원 장학금 혜택

이 부총리의 자녀가 장학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부총리의 딸은 2006년 6월 4년 간 연간 5만달러(2006년 기준 5000만원) 한도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장학생에 선발됐다. 당시 이 부총리는 한나라당 소속의 17대 국회의원이었다. 나아가 이 부총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인 2012년 미래에셋에 ‘제1회 교육기부대상 장관상’까지 수여했다.

이 장관이 서열화 심화시킨 고교체계 개편도 결정해야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이어 또다시 교육부 장관에 오른 이 부총리 앞에는 해결할 교육 현안이 쌓여 있다. 연내 확정해야 할 ‘2022 개정교육과정’ 마련이 당장 시급한 과제다. 최근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두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등 보수 진영의 도 넘는 이념 공세가 가해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또다시 이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해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연내 결정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도교육감들과 이견도 좁혀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와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수업이 전환되면 그에 맞춰 입시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언급하며 당장 입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입시를 먼저 바꾸는 논의는 지금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입시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5년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교조 “경쟁 만능주의자…교육 시장화 강화될 것”

이 부총리 임명 강행 소식에 교육계에서는 경쟁 중심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그가 설계하고 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로 교육은 지워지고 점수 경쟁만 남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경쟁 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