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오세훈 "무한 책임...단, 안전관리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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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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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무유기이며,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의원이 이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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